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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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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advocacy)란?

권익옹호는 장애인 이용자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 대상

  • -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 -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 전문서비스 필요시 해당 전문기관으로 의뢰해 드립니다.

▪ 서비스 신청

  • - 가족문화지원팀 권익옹호 담당자: ☎ 051-790-6122

권익옹호서비스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

권익옹호서비스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
권익옹호서비스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
“권익이 침해되는 모든 상황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 ▪ 성추행 혹은 성폭력 행위
  • ▪ 욕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 기초생활수급비나 월급을 착취하는 행위
  • ▪ 고의적으로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 ▪ 때리거나 감금하는 행위
  • ▪ 그 외 장애로 인해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

권익옹호 지원 절차

: 각 단계별로 이용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단계별 검토 및 재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2단계,사정,사실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검토/3단계,옹호계획 수립,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수립/4단계, 계약,옹호계획 동의 후 계약체결/5단계,옹호지원,계획에 의한 지원활동/6단계,평가 및 종결,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 및 종결

권익옹호 실천 원칙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권익옹호 10가지 실천 원칙을 토대로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 목적의 명료성

  • 옹호실천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독립

  • 옹호체계는 구조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행정기관, 자금 제공자로부터 독립성 유지와 재정 원천을 다양화함으로써 자금 제공자의 기준과 평가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사람우선

  • 옹호는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또는 필요한 그들의 요구를 표명해 줄 그들의 편을 갖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역량강화

  •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동등한 기회 제공

  • 크고 작은 결정에 동등한 기회,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 접근가능성

  • 이용시간, 이용장소 등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 책임성

  •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져야 할 책임성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옹호인 지원

  •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기술과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비밀보장

  • 이용자에 대한 정보,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안내하고 비밀보장에 대해 보증해주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 서비스 과정과 결과에서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잇고 접근 가능하도록 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 가이드북

장애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 받았거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장애인 인권 침해? 차별?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① 교육

      교육

      ② 고용

      고용

      ③ 괴롭힘의 금지

      괴롭힘의 금지

      ④ 이동 및 교통수단

      이동 및 교통수단

      ⑤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자료중 알기쉬운 장애인 차별금지법 자료입니다